검색광고의 무효 클릭은 광고에 실제 관심이 없는 클릭입니다. 그런데도 광고비는 그대로 나갑니다. 의심될 때는 먼저 계정 지표와 사이트 접속 기록을 대조합니다. 정리한 근거로 광고 플랫폼에 조사를 요청하고, 고의 정황이 있으면 경찰 신고까지 검토합니다.
핵심 요약
- 걸러 내는 장치가 불법·반복 클릭에는 요금을 매기지 않았지만, 걸러 내지 못한 부정클릭의 광고비는 지급된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 판단의 근거는 광고 클릭 보고서와 서버 접속 기록입니다. 같은 기간의 두 기록을 대조합니다.
- 고의 부정클릭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색광고의 무효 클릭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클릭당 과금(CPC, Cost Per Click: 클릭할 때마다 광고비가 나가는 방식) 방식의 검색광고에서는 클릭 한 번이 곧 비용입니다.
그래서 구매나 문의 의사가 없는 클릭도 똑같이 비용이 됩니다. 이런 클릭을 통틀어 무효 클릭이라고 부릅니다.
손해는 광고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클릭 수가 부풀면 클릭률·전환율이 왜곡되어 어떤 키워드를 살리고 뺄지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무효 클릭은 의도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눕니다.
실수·중복 클릭
- 같은 사용자가 짧은 시간에 여러 번 누른 클릭
- 광고 문안을 확인하려고 내부 직원이 누른 클릭
- 고의는 없지만 광고비는 나갑니다
- 광고 플랫폼 조사로 처리합니다
고의 부정클릭
- 경쟁 업체나 제3자가 광고비 소진을 노리고 반복한 클릭
- 자동 프로그램이 만들어 보낸 클릭 신호
-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조사와 함께 신고를 검토합니다
무효 클릭의 정의, 걸러 내는 방식, 걸러 낸 클릭을 청구에서 빼는지는 플랫폼마다 다르고 자주 바뀝니다. 기준과 문의 창구는 사용 중인 광고 플랫폼의 공식 도움말에서 확인합니다.
내부 직원의 확인 클릭을 줄이려면 플랫폼 공식 안내에 광고 미리보기 도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도구가 있으면 그 도구로 문안을 확인합니다.
플랫폼이 걸러 내는데 광고주가 왜 직접 확인해야 하나요
걸러 내는 장치가 있다고 해서 광고비 손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은 실제 판결에서도 다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노750 판결은 부정클릭 프로그램 사건입니다. 무료 소프트웨어처럼 퍼뜨린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클릭 신호를 보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광고대행사는 '클릭방지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운용했습니다. 불법 시스템에서 나온 클릭과 반복 패턴으로 걸러진 클릭에는 요금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걸러 내지 못한 부정클릭의 광고비는 피해자들이 광고대행사에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광고대행사가 받은 이 광고비를 재산상 이익으로 보았습니다. 장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부정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같은 부정클릭을 두 측면에서 판단했습니다. 광고비를 지급하게 한 점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다뤘습니다. 포털 시스템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킨 점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2항)로 다뤘습니다.
결론은 피고인마다 달랐습니다. 부정클릭 프로그램 운영에 관여한 피고인들은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유지되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원심의 벌금형이 유지되었습니다.
꽃배달 업체 운영자들은 경쟁 업체 광고를 함께 부정클릭했다는 공소사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모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광고주가 얻을 시사점은 두 가지입니다. 청구된 클릭은 광고주가 직접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쟁 업체가 의심되더라도 관여를 보여 주는 기록이 없으면 책임을 묻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조치보다 기록 확보가 먼저입니다.
무효 클릭이 의심되는 신호는 계정 어디에서 찾습니까
지표 하나만으로 무효 클릭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평소 기간과 비교해 여러 지표가 함께 어긋나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경쟁 업체가 많은 지역 키워드에서만 이른 아침에 클릭이 몰립니다. 같은 날 예산도 일찍 소진되었다면 그 기간을 조사 대상으로 표시합니다.
의심될 때 확인하고 조치하는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순서는 기록부터 확보하는 것입니다. 설정부터 바꾸면 비교할 기준이 사라집니다.
1단계 · 의심 구간 정하기
이상 신호가 나타난 날짜·시간대·키워드를 적습니다. 비교할 평소 기간까지 정하면 이 단계는 끝납니다.
2단계 · 기록 내려받기와 보존
광고 클릭 보고서, 청구 내역, 서버 접속 기록을 같은 기간으로 내려받습니다. 원본 파일은 고치지 않고 따로 보관합니다.
3단계 · 기록 대조
같은 접속지(방문자의 IP 주소)에서 짧은 간격으로 반복된 방문을 찾습니다. 광고 클릭 직후 바로 끝난 방문도 찾아 표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4단계 · 플랫폼 조사 요청
기간·키워드·대조 결과를 첨부해 플랫폼 공식 창구에 무효 클릭 조사를 요청합니다. 답변과 처리 결과는 날짜와 함께 기록합니다.
5단계 · 노출 조정과 재점검
사용 중인 플랫폼이 접속지 제외 기능을 제공하는지 공식 도움말로 확인합니다. 그 기능이나 노출 시간·지역 설정으로 의심 구간을 줄이고, 같은 지표를 다시 비교합니다.
4단계의 조사 요청 문의는 예를 들어 다음 순서로 씁니다.
- 계정 정보: 「광고 계정명은 ○○입니다.」
- 의심 기간과 키워드: 「○월 ○일부터 ○월 ○일까지 ‘○○’ 키워드에서 클릭이 평소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 대조 결과: 「같은 기간 서버 기록에서 같은 IP 주소의 반복 방문이 확인되어 정리표를 첨부합니다.」
- 요청 사항: 「해당 클릭의 무효 여부 조사와 처리 결과 회신을 요청합니다.」
조사 요청과 신고에 쓸 자료는 아래 표처럼 한곳에 모읍니다.
| 자료 | 얻는 곳 | 확인할 내용 |
|---|---|---|
| 광고 클릭 보고서 | 광고 관리 화면 | 키워드·시간대·지역별 클릭 급증 구간 |
| 광고비 청구 내역 | 광고 계정의 결제·청구 화면 | 의심 기간에 청구된 금액 |
| 서버 접속 기록 | 호스팅 업체·서버 관리 담당 | 같은 접속지의 반복 방문과 접속 간격 |
| 문의·주문 기록 | 쇼핑몰·문의 관리 화면 | 같은 기간 실제 문의·주문의 변화 |
| 조치 기록 | 내부 문서 | 설정 변경 일시와 플랫폼 문의 내역 |
서버 접속 기록은 호스팅 방식에 따라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심이 생긴 날 가장 먼저 확보합니다.
플랫폼 조사 요청과 경찰 신고는 언제 구분합니까
실수·중복 클릭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클릭은 플랫폼 조사로 처리합니다. 특정인이 고의로 클릭했다는 정황이 있으면 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처벌합니다.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헌법재판소 2010헌바54 결정이 인용한 조문에 따르면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앞의 2010노750 판결은 대법원 2008도11978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정보처리에 장애가 실제로 발생하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생기지 않아도 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입니다. 인용된 사례는 허위 클릭정보가 포털 통계에 실제로 반영된 경우였습니다.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시작합니다. 안내에 따르면 온라인 접수 뒤 경찰서를 방문해 정식으로 접수하고 조사를 받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182 상담, 국민신문고를 이용합니다. 진술서에는 가해자 정보, 피해 일시·장소·내역·과정, 신고 이유를 육하원칙에 따라 적습니다.
앞에서 정리한 증거 표가 진술서의 피해 내역과 과정이 됩니다. 증빙 서류도 함께 첨부합니다.
집행 전에 공식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 특정 경쟁 업체가 의심되더라도 근거 없이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기록 확보와 신고 절차로 대응합니다.
- 보복으로 상대 광고를 반복해 클릭하면 같은 업무방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피해 금액이 크거나 형사 고소를 검토한다면 법률 전문가와 증거 범위를 먼저 상의합니다.
- 클릭 차단용 외부 도구를 계정에 연결하려면 플랫폼 정책이 허용하는 방식인지 공식 도움말로 확인합니다.
정리
- 이번 주 광고 보고서에서 키워드·시간대·지역별 클릭과 문의·주문을 평소 기간과 비교합니다.
- 이상 구간이 보이면 광고 클릭 보고서, 청구 내역, 서버 접속 기록을 같은 기간으로 내려받아 원본을 보관합니다.
- 기록을 대조한 정리표를 첨부해 광고 플랫폼 공식 창구에 무효 클릭 조사를 요청합니다.
- 사용 중인 플랫폼이 접속지 제외 기능을 제공하는지 공식 도움말로 확인합니다. 그 기능이나 노출 시간·지역 설정으로 의심 구간을 줄인 뒤 같은 지표를 다시 확인합니다.
- 고의 정황이 확인되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한 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수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노750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0헌바54 결정(형법 제3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경찰청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신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