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기관
애즈 랩 참고 기관 — 공식 확인 창구
광고 표시 규정, 광고성 정보 전송, 개인정보, 소비자 분쟁, 방송광고 지원처럼 광고 실무에서 마주치는 질문을 독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식 기관 누리집을 용도별로 정리했습니다. 원문 확인의 출발점으로 씁니다.
이 목록을 쓰는 방법
광고 계기판의 숫자는 광고 플랫폼이 보여 주지만, 그 광고를 어떤 문구로 어떤 방식으로 내보낼 수 있는지는 법령과 기관 기준이 정합니다. 이 목록은 두 번째 질문의 원문을 찾는 출발점입니다.
먼저 아래 질문별로 먼저 볼 곳 표에서 자기 상황에 맞는 기관을 찾습니다. 그다음 용도별 표에서 그 기관이 어떤 자료를 제공하는지 확인합니다.
질문별로 먼저 볼 곳
| 지금 마주한 질문 | 먼저 볼 기관 |
|---|---|
| 광고 문구의 「최고」「1위」 표현을 써도 되는가 |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 |
| 체험단·인플루언서 게시물에 무엇을 밝혀야 하는가 | 공정거래위원회 |
| 문자·메일로 할인 소식을 보내도 되는가 |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
| 고객 연락처·방문 기록을 광고에 활용해도 되는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포털 |
| 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 효능을 어디까지 적을 수 있는가 | 식품의약품안전처 |
| 광고와 다른 조건으로 소비자 불만이 들어왔는가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24 |
| 방송광고를 처음 검토하는가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표시·광고 규정을 확인하는 곳
광고 문구, 후기와 협찬 표기, 비교 표현을 점검할 때 먼저 보는 기관입니다.
| 기관 | 무엇을 확인하나 | 바로가기 |
|---|---|---|
| 공정거래위원회 | 부당한 표시·광고 시정 안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제재 보도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법령 원문과 시행일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검색으로 심사지침·고시의 현행본과 연혁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 법령과 정책 정보, 민원 창구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심사지침과 고시는 법률보다 자주 개정됩니다. 기관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자료가 있으면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의 현행본과 날짜를 맞춰 봅니다.
광고성 정보 전송과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곳
문자·메일·앱 알림 광고를 보내거나, 고객 정보를 타기팅과 측정에 쓸 때 확인합니다.
| 기관 | 무엇을 확인하나 | 바로가기 |
|---|---|---|
|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의 의미,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의 수신 동의·수신 거부 안내 |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원문 | 정보통신망법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안내 자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개인정보보호포털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안내 자료와 민원 창구 | 개인정보보호포털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방송·통신 분야 정책과 보도 자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리타기팅이나 고객 명단 기반 타기팅을 설정하기 전에는 수집 당시 고지한 이용 목적에 광고 활용이 들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확인하는 곳
| 기관 | 무엇을 확인하나 | 바로가기 |
|---|---|---|
|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분쟁조정 절차와 사례, 소비자 상담, 소비자 정책 연구 자료 | 한국소비자원 |
| 소비자24 | 소비자 정보와 상담·피해 관련 안내 | 소비자24 |
광고 문구와 실제 판매 조건이 다를 때 어떤 분쟁으로 이어지는지 사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집행 전에 이런 사례를 보고 랜딩 페이지의 가격·조건 표기를 점검하면 클릭 뒤 이탈과 환불 문의를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방송·미디어 광고를 확인하는 곳
| 기관 | 무엇을 확인하나 | 바로가기 |
|---|---|---|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방송광고 영업대행 안내,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광고교육, 미디어·광고 연구 자료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기관 자료를 읽을 때 확인할 점
- 시행일: 법령과 지침은 개정되므로 현행 기준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적용 대상: 업종·매체·광고 방식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는지 봅니다.
- 원문 우선: 요약 자료와 원문이 다르면 원문을 따릅니다.
- 예시의 범위: 안내서의 예시는 판단 방법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자기 광고와 조건이 같은지 대조합니다.
- 플랫폼 정책: 각 광고 플랫폼의 심사 기준은 위 기관과 별도로 플랫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