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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관

애즈 랩 참고 기관 — 공식 확인 창구

광고 표시 규정, 광고성 정보 전송, 개인정보, 소비자 분쟁, 방송광고 지원처럼 광고 실무에서 마주치는 질문을 독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식 기관 누리집을 용도별로 정리했습니다. 원문 확인의 출발점으로 씁니다.

이 목록을 쓰는 방법

광고 계기판의 숫자는 광고 플랫폼이 보여 주지만, 그 광고를 어떤 문구로 어떤 방식으로 내보낼 수 있는지는 법령과 기관 기준이 정합니다. 이 목록은 두 번째 질문의 원문을 찾는 출발점입니다.

먼저 아래 질문별로 먼저 볼 곳 표에서 자기 상황에 맞는 기관을 찾습니다. 그다음 용도별 표에서 그 기관이 어떤 자료를 제공하는지 확인합니다.

질문별로 먼저 볼 곳

지금 마주한 질문먼저 볼 기관
광고 문구의 「최고」「1위」 표현을 써도 되는가공정거래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
체험단·인플루언서 게시물에 무엇을 밝혀야 하는가공정거래위원회
문자·메일로 할인 소식을 보내도 되는가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고객 연락처·방문 기록을 광고에 활용해도 되는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포털
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 효능을 어디까지 적을 수 있는가식품의약품안전처
광고와 다른 조건으로 소비자 불만이 들어왔는가한국소비자원, 소비자24
방송광고를 처음 검토하는가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표시·광고 규정을 확인하는 곳

광고 문구, 후기와 협찬 표기, 비교 표현을 점검할 때 먼저 보는 기관입니다.

기관무엇을 확인하나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부당한 표시·광고 시정 안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제재 보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법령 원문과 시행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검색으로 심사지침·고시의 현행본과 연혁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 법령과 정책 정보, 민원 창구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지침과 고시는 법률보다 자주 개정됩니다. 기관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자료가 있으면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의 현행본과 날짜를 맞춰 봅니다.

광고성 정보 전송과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곳

문자·메일·앱 알림 광고를 보내거나, 고객 정보를 타기팅과 측정에 쓸 때 확인합니다.

기관무엇을 확인하나바로가기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의 의미,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의 수신 동의·수신 거부 안내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원문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안내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포털개인정보 보호 관련 안내 자료와 민원 창구개인정보보호포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 분야 정책과 보도 자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리타기팅이나 고객 명단 기반 타기팅을 설정하기 전에는 수집 당시 고지한 이용 목적에 광고 활용이 들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확인하는 곳

기관무엇을 확인하나바로가기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분쟁조정 절차와 사례, 소비자 상담, 소비자 정책 연구 자료한국소비자원
소비자24소비자 정보와 상담·피해 관련 안내소비자24

광고 문구와 실제 판매 조건이 다를 때 어떤 분쟁으로 이어지는지 사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집행 전에 이런 사례를 보고 랜딩 페이지의 가격·조건 표기를 점검하면 클릭 뒤 이탈과 환불 문의를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방송·미디어 광고를 확인하는 곳

기관무엇을 확인하나바로가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방송광고 영업대행 안내,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광고교육, 미디어·광고 연구 자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관 자료를 읽을 때 확인할 점

  • 시행일: 법령과 지침은 개정되므로 현행 기준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적용 대상: 업종·매체·광고 방식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는지 봅니다.
  • 원문 우선: 요약 자료와 원문이 다르면 원문을 따릅니다.
  • 예시의 범위: 안내서의 예시는 판단 방법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자기 광고와 조건이 같은지 대조합니다.
  • 플랫폼 정책: 각 광고 플랫폼의 심사 기준은 위 기관과 별도로 플랫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